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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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