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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9조(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9조(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공포번호
국회규칙 제16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제29조

제29조(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① 소속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절차는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아 관리하는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밀 등급변경 등 재분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이관받은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비밀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의 동의를 얻어 재분류하여야 한다. 2.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내 부서가 폐지되고, 해당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ㆍ부서가 없어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은 비밀기록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9조(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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