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39조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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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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