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제27조의4

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이 이용 시 우대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우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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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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