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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19조

제19조(이의신청)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명백히 선거보도로 볼 수 없는 보도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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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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