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소멸
제10조
제10조(어음의 소멸)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0조(어음의 소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0조(어음의 소멸)
- 공포번호
- 법률 제173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0조(어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