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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제11조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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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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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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