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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제8조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위탁계약서안 2.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3.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제9조에 따른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재위탁 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4. 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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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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