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복권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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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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