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복권의 판매제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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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