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제5조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게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에 대한 의치(義齒) 보철사업 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 그 밖에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사업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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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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