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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제3조의3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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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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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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