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제3조의3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94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