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5조의2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2.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94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