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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494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제7조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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