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5조의3
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예금 분야의 간사 1명과 보험 분야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금ㆍ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94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