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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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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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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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