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