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지역의 선정 등
제7조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