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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피치료감호자의 처우

제25조

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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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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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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