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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피감정유치자의 처우)

피감정유치자의 처우

제31조의2

제31조의2(피감정유치자의 처우) 「형사소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유치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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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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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피감정유치자의 처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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