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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5조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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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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