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4조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법」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자연재해대책법」ㆍ「도로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