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심사자료 송부 요청)

심사자료 송부 요청

제16조(심사자료 송부 요청) 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 검사,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또는 보호관찰부 등 심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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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심사자료 송부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