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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비밀누설의 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비밀누설의 죄)

비밀누설의 죄

제36조

제36조(비밀누설의 죄)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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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비밀누설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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