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9조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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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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