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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제22조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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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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