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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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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