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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제59조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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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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