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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제65조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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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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