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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제12조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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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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