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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제37조

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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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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