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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제42조

제42조(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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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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