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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제25조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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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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