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0조(기피등)

기피등

제20조

제20조(기피등) ①이해관계인은 관리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법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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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0조(기피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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