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0조(위임의 절차)

위임의 절차

제30조

제30조(위임의 절차)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임은 가액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되 위임의 범위가 명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관리위원 및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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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0조(위임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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