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0조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