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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제14조의2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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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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