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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시정명령)

시정명령

제5조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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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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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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