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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조사보고서 작성 등

제30조

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인권국장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금ㆍ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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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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