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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85조의2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성과관리 →

제4장의2 성과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85조의2 원문은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85조의2는 “제4장의2 성과관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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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 제85조의2 바로 앞 조문은 제8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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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 제85조의2 바로 다음 조문은 제85조의3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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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LawPlaye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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