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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제85조의10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성과관리 →

제4장의2 성과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은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 원문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은 “제4장의2 성과관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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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 제85조의10 바로 앞 조문은 제85조의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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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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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LawPlaye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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