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2026. 3. 10.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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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10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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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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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 원문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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