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Player
내 북마크

국가재정법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재정법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조의4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성과관리 →

제4장의2 성과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85조의4 원문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85조의4는 “제4장의2 성과관리”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85조의4 바로 앞 조문은 제85조의3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85조의4 바로 다음 조문은 제85조의5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이 페이지
국가재정법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LawPlaye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소개
LawPlayer는 대한민국 법령을 조문 단위로 찾아볼 수 있는 민간 운영 법령 검색 사이트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 실무자, 기업 법무 담당자, 학생이 법령 원문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한국 법령 입구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