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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국가재정법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제85조의12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성과관리 →

제4장의2 성과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85조의12 원문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85조의12는 “제4장의2 성과관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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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 제85조의12 바로 앞 조문은 제85조의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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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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