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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국가재정법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5조의9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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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85조의9 원문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85조의9는 “제4장의2 성과관리”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85조의9 바로 앞 조문은 제85조의8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85조의9 바로 다음 조문은 제85조의10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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