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제4조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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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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