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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제65조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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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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