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 공포번호
- 법률 제21470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