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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시정요구)

시정요구

제12조

제12조(시정요구)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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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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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시정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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