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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5조(여비ㆍ일당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5조(여비ㆍ일당 등)

여비ㆍ일당 등

제15조

제15조(여비ㆍ일당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에게 여비ㆍ일당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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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5조(여비ㆍ일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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