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류송부 요구
제21조
제21조(보고ㆍ서류송부 요구) 지방법원장 또는 재판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배심원후보자ㆍ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1조(보고·서류송부 요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1조(보고·서류송부 요구)
제2절 배심원의 자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1조(보고·서류송부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